[월 300 보장] 자원 입대자 찾아요!

월 300 보장합니다.
군대 가실 분 찾습니다.

(뭐야뭐야..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로 무조건 군대 가는거 아니었어? 뭐야 뭐야 선택할 수 있는거야?🤷‍♀️)

심상정, 모병제 공약 발표

출처 : 국회사진기자단

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‘모병제’를 공약으로 발표했다. 각 대선후보의 발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그 중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.

*모병제란?
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았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의 반대인 셈

출처 : 연합뉴스

갑자기 왜 모병제로 바꾸자는거야?

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군대에 갈 사람이 줄어들면서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다. (진보·보수 가리지 않고)
우리나라는 군대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인데
이러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한다. (직업군인 등 제외)

출처 : 국방부

하지만 계산해보니 2037년이면 입대할 사람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며 심상정 후보는 2030년대부터 성차별 없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.
군사 규모는 30만 명으로 자원입대하는 병사한테 월급은 초봉 300만 원 주겠다고 한다.

우려는 없나?

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1. 뭐가 더 맞는거야?
모병제vs징병제

• 모병제파 : 지금은 복무기간이 짧아서 전투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힘든데, 모병제로 길게 복무하게 하면 기술 좋은 군인이 늘 거야. 그럼 군사력이 더 강해질 거고!

• 징병제파 : 모병제로 병력이 줄면 북한이랑 군사력 차이 나잖아. 기대만큼 사람들이 군대에 관심 없어서 입대 안 하면 어떡해?

2. 초봉 월 300??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야?
모병제로 바꾸면 병사 월급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다. 그래야 자원해서 입대하기 때문이다.

예산 더 들긴 해 vs 고려할 만해

• 예산 더 들긴 해: 병사 연봉은 30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매년 8조 원 정도가 더 들 거야!

• 고려할 만해: 징병제는 일정한 시기를 군대에서 지내는지라 병사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 10조 원 정도라서 모병제가 개이득이야!

3.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지 않을까?
모병제 하면 사회 취약 계층만 군대에 가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.

차별이 심해질 거야 vs 빈부격차가 줄어들 거야

• 차별이 심해질 거야: 학력이 높아서 좋은 직장 구한 사람이나 금수저가 굳이 군대 갈까? 그러면 군인 =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야.

• 빈부격차 줄어들 거야: 이미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해. 어린 나이부터 질 낮은 일자리 구하느니, 군대에서 저축해 사회 나가면 되잖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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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연합뉴스

출처 : 연합뉴스

사실 모병제가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.
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열어 ‘이거 내 공약!’ 하고 딱 침 바른 건 심 후보가 처음이다.

거대 양당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존재감이 큰지라, 지지율이 낮은 심 후보가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